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면허 업무내용 설명에 앞서

전기공사업은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업무내용이 있으니

면허 취득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인수 후에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어떻게 취득하실지를 결정하셨으면

그에 맞는 업무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 먼저

확인하시어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20일간 유지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전은 단순예치로 기준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공사업 등록 후 200좌 만큼의

출자금을 추가 출자 후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제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조합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출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사업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 신청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 3명이상을 

채용하셔야하며, 현재 사업장에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별도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내용과 취득방법,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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