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하는데 꼭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철도도상자갈 공사, 굴착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속에서 보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로 진단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반드시 직전 월 말일로 기준일을 정한 다음 가결산을 받아 

검토한 뒤 실질자본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맞게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은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 55좌에 맞게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