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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면허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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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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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

상기의 표에서 전기공사업의 업무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공사업의 전기가 사용되는 곳의 전기 공사를 대부분 담당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음.)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재해나 위급한 경우에도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 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꾸며주시고 현판을 달아주세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징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제조합이 있습니다.

3,750만원 가량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200좌 출자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 겸업 및 겸직 불가입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로가 발생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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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조건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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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공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ㅠㅠ

마스크를 꼭 써야겠어요.

내일은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꼭 면허가 필요하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 없이 공사하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은 배전공사나 건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등

전기에 관련된 다양한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

※ 공제조합 ※

※ 기술인력 ※

※ 사무실 ※

 

각각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5억으로 개인, 법인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다음,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적격 판정이 나와야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자는 법인이나 개인과 관련없는 제3의 진단자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25%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좌 이상 출자하셔야 하는데,

조합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세명 중 한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도 등록이 가능하나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는 등록 불가입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는지 확인하세요.

미납일 경우에는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준비하세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이중 지출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기공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기기, 통신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은 사무 환경이 마련된 내부 사진과

회사 간판이 보이는 외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마치셨다면,

수시 시평을 신청하셔서 공사 입찰 및 수주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시고 서류도 잘 준비하셔서

면허 발급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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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