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최신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뜻하며,

공사업 등록 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업무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협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 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양수 후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택하셨으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서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이내 발급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전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치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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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있습니다

먼저 공사업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0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대해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는 별도필요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경우,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진행가능한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를 들어보자면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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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해 보자

최근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하느라 바쁩니다.

전문건설업 혹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 제5호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제출자료 결과 등록기준 미달 사실 확인 시,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있는 조경공사업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

조경공사업 등록증 취득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대부분 주식 양도양수로 진행하고, 

변경 등기 후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으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해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여 양도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의 경우는 현재 사업자를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경우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가령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건설업 추가 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적이거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 신규 등록을 추천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현명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업종]

조경공사업은 종합과 전문건설업 모두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업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경 관련 계획 및 관리 등을 한다면 종합건설업을 취득해야 하고, 

종합건설업은 관련 서류 준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심사 진행을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2종이 있습니다.

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식재관련해 소독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데 , 

나무소독, 진단, 처방, 치료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나무병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 

나무병원 등록이 필수라는 점은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병원은 2018.06.28 부터 산림자원법에서 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새롭게 개정된 기술자로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은 경우 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가령 본점은 서울인데 실제 사무실은 경주에 있다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등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를 할 경우 세움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잘 갖춰 현판을 포함해 사진 첨부를 해 

1차 서류 검토 한 뒤 애매한 경우는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100% 실사를 나와 기술자와 사무실을 확인하니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자본금 증빙입니다.

최근 다른 서류들 준비를 하며 관할 관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로는 재무상태관리 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지 않고 접수했다가

 반려하고 당사로 문의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실질자본금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원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통장거래내역 60일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 

진단기준일, 진단발급일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면 가능 여부, 진단 기준일, 진단 발급일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조경분야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됩니다.

특히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신고하면 역량 지수에 따라 35점 이상 초급 / 55점 이상 중급 

/ 65점 이상 고급 / 75점 이상 특급 기술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자격증 혹은 경력수첩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술자의 경우는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업체에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설업 기술자로 활용할 수 없어 퇴사 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경력수첩 발급을 준비중이라면 나의 역량 지수가 궁금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건설업 준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접수 당일 오전에 관할 지점에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만큼 이체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엔 단순 예치이므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뒤

 대표자가 약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필요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약 20년간의 건설업 컨설팅을 하고 있어 베테랑들이 근무하고 있어 

건설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