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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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공사업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은 수중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수중공사업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기술자의 결원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그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수중공사업 장비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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