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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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록기준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쉽게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아래의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에 제외되는 공사입니다.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면허 취득에 앞서 위와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신 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고 공사 수주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4가지로 모두 충족을 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다.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신청 시 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정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신규등록의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채용된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소 등의 사무실 용도가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는 모두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 내역서, 장비 사진, 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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